법령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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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신문수 1 김상원 1 윤철하 1 이주성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2011년

2001년

3. 대법원 2001. 12. 27. 선고 2001도4651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미간행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

1997년

4. 대법원 1997. 9. 5. 선고 97다19564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7.10.15.(44),3016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1987년

5. 대법원 1987. 12. 27. 선고 88도507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공1989.2.15.(842),255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1985년

6. 대법원 1985. 9. 10. 선고 85도1308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공1985.11.1.(763),1369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1984년

7. 대법원 1984. 9. 11. 선고 84도81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집32(4)형,479;공1984.11.1.(739),1670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8. 대법원 1984. 7. 24. 선고 84도1177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집32(3)형,864;공1984.10.1.(737)1517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  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